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7년/11월 (문단 편집) === 11월 26일 === * [[박근혜 정부]]당시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에 요청해 당시 [[윤석열]] 수사 팀장을 비롯해 핵심 인력을 교체하려 하는 등 수사팀을 와해시키려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발견한 [[남재준]] 원장 시절인 2013년 국정원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등에 보고한 수사 대응 문건을 보면 당시 국정원은 검찰의 수사팀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청와대에 상당 수 교체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당시 국정원은 인적 구성의 편향성을 강조하면서 검사들의 과거 학생 운동 이력이나 출신 지역까지 문제시 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균형적인 정무감각이 부족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특수통 검사들이 주도하면서 댓글 수사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주요 인사 계기 등이 있을 때 이들을 수사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709409|*]] *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국민청원]]에 답변했다. 답변자로는 국민청원 첫 번째 답변 영상에도 출연했던 [[조국(인물)|조국]] [[민정수석]]이 맡았다.[[https://www.youtube.com/watch?v=kaq9_yTSEso|영상]] 소년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영상에서 이번 답변을 위해 법무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실, 뉴미디어비서관실 담당자들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담당자들과 모두 세 차례 회의를 갖고 관련 현황과 쟁점을 검토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을 소개했으며, 정부는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 상담이 시범적으로 더 강화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프란체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3037991|*]]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한번 합헌 결정을 내렸고 소년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에서 낙태죄에 대한 가치 판단은 최대한 배제했으나 낙태죄와 관련된 여러 현황들을 소개하며 처벌 대상이 여성으로 한정된 것은 분명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낙태죄 폐지 공론화에 군불 정도는 떼는 답변은 나왔다. 낙태죄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강했던 여성계와 종교계에서도 낙태 실태조사는 할 가치가 있다며 환영하는 반응이 나왔다. 여담으로 첫 번째 답변에는 수석 3명이 등장해 뉴미디어의 섭외력을 자랑하면서(?) 일종의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 됐는데 최근 정국이 워낙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어서 그런지 이번 답변은 조 수석이 혼자 출연해 브리핑 형식의 답변이 되었다.[br]그런데 이 답변에서 [[프란치스코(교황)|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을 인용했는데, 이를 두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문맥을 무시한 인용]]이라며 반발하여 논란이 생겼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